용산공원 동/서/남/북 4개소에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부동산 문제 다소 해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임대주택 조성방안 및 입주대상
- A지역에 국가유공자 가족 대상 임대주택 건설
- B지역에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건설
- C지역에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건설
- D지역에 전국민 대상 임대주택 건설
■ 임대방법
- 임대주택 운영 기간 : 최소 30년 (30년 후, 안전성평가 및 공원조성과 연계 검토하여 5년단위 추가 연장 가능)
- 임대주택 임대기간 : 각 지역별 해당 입주대상을 선정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보장
(미선정자 중, 대기자 순번을 미리 지정/공고하므로써 향후 해당자의 주거이동 계획에 반영하여 주거안정성 제고)
■ 기대 효과
- 용산공원 조성예산을 절감하고 임대주택 운영수익을 이용하여 향후 임대주택 철거후 공원조성비로 사용 가능
- 현재 심각한 주거난, 특히 전세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의 확대
적용을 위한 Test Bed가 될 수 있음 (인구 감소에 반한 아파트증가에 따른 향후 수요부족에 능동적 대처 가능)
- 노후아파트의 재건축문제를 재건축후 일정 기간 후, 공원조성 등으로 국가에 환원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아파트에
한하여 재개발이익환수 대상 제외 등 추가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 활성화 유도
- 사회적 반응이 좋을 경우, 그린밸트까지 확대 적용 (후손들에게 더욱 개발된 공원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