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저는 현 정부 출범에 촛불을 들었던 소 시민이며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정책목표로 불철주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택 정책은 실무진들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되지 않는, 처음 의도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위중한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천재지변이나 시장상황의 원인으로 전세가나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아닌 지금의 폭등상황은 주택 정책의 원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생각을 해 봅니다.우리는 일찌기 이와 같은 경험을 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짙은 어둠과 가스에
 휩싸여 있는 카오스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진데 어찌 완벽할 수만 있겠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상황과 맞지 않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기에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기다린 후엔  2억, 5억, 7억, 10억 등등 오른 집값이 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 또한 큽니다. 그때 오른 집값으로 안정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그것은 안정이 아닌 폭등한 집값이 멈춘 건 뿐입니다. 끔찍하고 암담합니다.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의 목표에 현 부동산 정책을 약간 수정 또는 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계약갱신구권만큼은 현 부동산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제도하에서는 임대인이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를 놓으려는 심리가 더욱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적고 찾는 사람은 많으니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그리고 이에 매수심리를 자극하여 
집값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확실한 전세대책이 있으면 벌써 발표 했겠죠"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뾰족한 대책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와 매매는 유기적인 시장 상황에 맞게 상호작용을 할 때 가격형성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증진과 주거안정의 큰 틀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제도는 현 상황에 무리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있으며, 집 없는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잠시 보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집값이 너무 오른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무기력해지고 
밥이 땡기지도 않습니다. 식사를 걸러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직장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안 피우던 담배를 피웁니다. 걸음을 걸어도 정신없이 혼미한 상태로 걷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잠이 안 와 한숨지으며 긴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빛 바랜 아름다운 나뭇잎을 보아도 무 감각합니다. 제 몸의 오감(五感)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큰 일 날까  싶어 두 딸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봅니다만 힘겹습니다.  눈물이 나려합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안 다니던 근처 절도 가끔 갑니다.  
요즘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먹먹할 따름입니다. 주택정책에 몸 담고 계신 분들의 심정은 어떠신지요?

주변에서는 "결혼이 암담한 젊은이,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신혼부부, 원활한 전세 이동이 되지 않아 자녀들이 통학하기기  곤란하다" 등등 어두운 이야기만 들립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적을 이기기 위해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하지만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면 전략과 전술을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값과 전세가가 폭등하는 현 상황에서는 전략•전술인 정책을 잠시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세입자인 국민을 생각할 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과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 모든 상황을 깊이 고려해 주시고 계약갱신청구권만큼은 잠시 미루어 주십사 간곡히
 청원(請願)드립니다.신문고(申聞鼓)의 북소리가 멀리 청와대까지 울려 제 심정(心情)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읍소(泣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북을 두드리며, 현 부동산 폭등(暴騰) 상황이 조기에 진정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祈願)합니다.


꿈을 꾸고 있는 전세 세입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