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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간접통치가 원칙 일 것 이다. 직접통치를 하면 불평세력이 생기게 마련 이다.
집값안정 시킨다고 규제를 많이 만들면 그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apt 분양할 때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에게 혜택을 주면 출산장려 도 이룩된다. 주소지는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주택부금 납입회수는 필수적으로 참작되어야 하고 은행융자 도 자율에 맏겨야한다. DTI는 폐지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잡다한 조건을 네세우면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 국민 의 분노가 폭발한다.
1 무주택 일 것.
2, 자녀가 있을 것
3, 주택부금 실적이 우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