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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실행이 되고 벌금 십만원과 건물주에는 300만원 벌금을 위반시에는 하게 된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거 같다. 대안과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무조건 혼란만 가중함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착용하는 법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처럼 마스크 잘 착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벌금 십만원을 물을 때 어떤 기준으로 벌금을 무는지 알고 싶다. 살짝 내리는 것과 고의로 내리는 것
그리고 마스크를 필요해서 잠시 내리는 것과 그냥 답답해서 내리는 것 어떤 기준으로 벌금을 무는지 알고싶다
벌금무는 전담 공무원들이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잘못없는 건물주에게 300만원 벌금은 가혹하다. 개인이 300만원 건물주는 10만원으로 해야 한다.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