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집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어렵게 집을 마련 하신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신혼 첫집을 소형평수의 빌라로 매매 했고 확장된빌라 였습니다. 그 당시 확장에 대해 잘몰랐고 집을 내놓게되면서 저희집이 베란다확장으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걸 알았습니다. 41제곱미터 되는 소형빌라에 7년을 살았고 이제4명이 된 가족이 조금이라도 넓혀 이사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지만 작년 바뀐건축법이 발목을 잡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펑생부과 하겠다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되고 부동산도 꺼리는 저희집이 되어버렸죠. 매매가 2년째 안되고 있고 발목이 묶여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이 소형평수에 실제 거주를 했고 이사목적이 분명하다면 조금이라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할수있게 양성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민들 숨통 조금이라도 트일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개정된 건축법 다시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양성화 기회가 하루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건축법 개정하신 나라일 하시는분들은 제발 서민들의 현실태를 정확히 보고 정책을 펴나시길 바래요. 제발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