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정책이 후로 올해만 집값이 몇억씩 올랐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오른게 아니고 올린거죠. 집주인들이 의도적으로 올린거 맞습니다.
팔리든 안팔리든 올려요. 내돈으로 세금내기 아까우니까요.

정부에서 서민집값 잡아보겠다고 편 여러가지 정책들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내도 세금에 벌벌떨며 집값내리거나 집팔거나 하지않습니다.
정부가 세 올리면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키버리죠.
전세는 뭐 말 할 것도 없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두배이상 올려버립니다.

집 가진사람들은 오른 세금
절대 자기 돈으로 내고 싶어하지 않아요.
집값올려서 세금충당해야한다며
오히려 집값올리는 것에 정당성을 주장하죠.
이렇게 역효과만 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런 악순환을 방지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집값 올리기를 막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정책이라도
쉽게 안정화 시키기 어려울겁니다.

구멍부터 막아주세요.
부루마블마냥 하루사이에 집값을 배로 불리지 않게, 부르는게 값이되지 않게요.

전세는 집을 산.가.격.에 60%넘지 않기
월세는 산 가격에 보증금은 10% 이상을 넘지않고, 월세는 집 가격 10억 이하는 0.2% 넘지않기
10억 초과는 0.15% 넘지않기 등으로 해서

중산층 서민들이 집 마련하기전 살게 될
전세 월세집의 소유자 갑질에서 벗어날 수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들어
전세일때 5억짜리 집이면 60%인 전세가 3억 ,
10억짜리 집이면 6억
20억이면 전세가 12억, 30억 전세가 18억 을 넘지않게 하는겁니다.

그럴게되면 소유자의 막무가내 집값올리기로 인해
5억짜리집을 8억으로 올려 전세가가 5-6억 하는일도
20억짜리를 40억으로 올려 전세 30억을 만드는 일도 못하는 것이죠.

월세일때 10억이하 집이면
보증금 집가격 10%인 1억에
월세는 집가격 0.2%인 200만원 정도면 적정가이고
20억초과이면 보증금 2억에
월세는 집가격의 0.15%인 300만원
30억 초과이면 보증금 3억에
월세 450만원이 넘지 않게 되는거죠.

그럼 집값을 더 올리면 저게 무슨소용이냐 ?
그러니 집을 산 가격에 몇%로 책정을 하자는 겁니다.

집으로 돈을 불릴 목적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올린 집값말고 집을 산 가격으로 하자는 거죠.

지금 공시가가 얼마든 그들이 산 가격에서 전세 월세를 내게 기준을 마련하면 집값을 더이상 부르마블처럼 올릴수 없게 할 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남는게 얼마 없으니 집을 다 팔려고 내놓아서 전세고 월세고 씨가 마른다구요?
높게 책정된 가격의 집 금방 나갈리 없고 결국 세금피하기위해서 산가격에서 손해안볼정도로 적당히 가격이 내려가겠지요.
빨리 팔아야 남을테니까요.

그럼 진짜 착한 전세 월세 내실분만남고 점점 주택가격은 예전 가격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손해는 없잖아요. 단지 못 버는거 뿐이지.

집값을 마음대로 부를수있으니까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집값을 확 내리라는거도 아니고
더이상 올리지말고 적절한 선에서
세를 받는거 누가 뭐라 안합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곳이지 부르마블처럼 재산불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정상 두채 세채 있을 수있죠.
부모님부양목적이나 기러기가족처럼요.
그럼 적정선에서 값을 정해서 세입자에게 제공하면 된다이겁니다.
그걸로 떼 돈 벌 생각을 버리구여.
그래야 버블붕괴가 안 옵니다.
이대로면 점점 과세정책만 늘어나고
결국 소유자도 세입자도 돈없어 망해요.

정부는 그들에게 과세하고 집공급을 늘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인게 아무리 변두리에 집을 늘여도 도시가 생활권인 사람들은 쉽사리 떠날 수 없고 떠나지않습니다. 이동이라도 줄여야 과로로 죽지않아요.
그러려면 집이 비싸도 작아도 도시입니다.
그래서 집 투기꾼 그거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거고요.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집값부터 잡고봅시다.

제발 정부에서 기준점을 잘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