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지역(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을
조정 지역으로 묶는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예를들면 김포도 전체가 다 오른 게 아니고 실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걸포동, 운양동 등)에 해당한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핀셋 규제를 하지 못하고 김포시 전체로 한다면, 이미 올라버린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예를들어 장기동,풍무동, 북변동 등)들을 역차별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거지요.
그런 지역들은 10년전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부동산 관련 당국자들이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김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부동산 정책에서 역풍을 맞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접근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은 시늉만 할 뿐,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쓰면 어렵잖게 판단이 설 수 있을텐데~~
천사와 악마는 1퍼센트의 이러한 미세한 디테일 차이에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천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악마가 될 것이냐는 그러한 디테일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며 전체 그림 또한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본래의 취지인 큰 그림이 이런 일로 발목이 잡혀 선거에 져서 좌절된다면, 이거야말로 크나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잘못돼서 정권을 넘겨준 게 아니랍니다. 방향은 좋았지만 디테일을 놓친겁니다.
이 정부가 그 전철을 밟지않고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려면 디테일에 신경써주시길 간곡히 부탁 또 부탁합니다.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 중 한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