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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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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즉각 경질하라

추천 : 31 vs 비추천 : 1
2020-11-19 23:46:17 작성자 : kakao - ***
제가 사는 울산도 예외는 아니지요.
올 초만 하더라도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3~5억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아파트 가격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에게 해택이 주어지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터 6개월만에 6~10억정도로 껑충뛰었고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부동산 투기꾼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울산은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반영하듯 현대중공업의 많은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고, 수 많은 근로자는 하루 아침에 일짜리를 잃고 울산을 떠나기 시작하여 인구가 몇 년째 감소하는 중으로 그렇게 거래도 잘 되지 않았던 집들도 지금은 매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집값만 나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때문입니다.
세상에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투기꾼들에게 집을 마구마구 사들리라고 하는 멍청한 정부는 지금상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기업체는 그 어느때 보다도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로 빈 점포는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아파트 가격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4~5억 정도 매물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7억에 거래를 한 두건 성사시킨 다음 한 달뒤에 10억에 거래를 하는 식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인근의 조용한 아파트 들이 갑자기 가격이 상승합니다.
정부만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요?(몇 백원짜리 과자 가격은 단속하면서 몇 억씩하는 아파트 가격은 자율이라)
일부 개인들도 여기에 편성하여 영혼까지 모아서 투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망국으로 가고 있지요

정부 정책은 다수의 서민을 위한 정책하여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위함을 목표 해야지
고위공무원들과 부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을 입안한자 책임있는 국토부 장관은 뭐가 그리 예쁜지 역대 최장수 장관이라고 하니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진보 정부는 과거의 보수 정권 보다는 괜찮을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배신하는 순간입니다.
현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고 없고, 그저 부족한 세수 확보는 열을 올리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영혼없는 자리만 지키고 있는 국토부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국토부장관을 경질하고
책임감 강한 인사를 영입하여 제대로 된 정책으로 망국으로 가는 부동산 투기를 잠재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집 값을 잡지 않으면 다시는 진보쪽으로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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