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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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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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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2:25:00 작성자 : naver - ***
1.주택은 의식주중 한가지 기본이다. 이걸 투기하는것은 죄를 짓는것이다. 투기꾼 몇사람이 전국민을 가지고 논다.
그럼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법인 개인 1주택 원칙이다.2주택소유자 징벌적 배상이나 처벌해야한다.
아무리 민주주의 이지만 국민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악이다.
2.이번 갑자기 아파트 특정지역부터 오른것은 외국계 큰손들의 투기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계자금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사 후 특단의 대책이필요하고 이익 모두회수하도록해야한다.
3.국토부 공무원들의 실력이문제다, 적폐청산 여기에있다, 공급부족인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지구지정 이모두
추진할려면 3년이 더 걸린다 . 이것을 대폭 단축해서 빨리 비젼을 제시하면 이런투기 안하고 기다린다.
4.장관은 매번 신도시만 발표하고 진행되는것은 감감 무소식이다 .땅부터 파고 서류진행해라.민간업자 가허가 내주고 시공 당장 시켜라 .중국가서 배워와라 .바쁜사람은 장관 .공무원은 될대로.만만디정신.적폐청산하고
공무원이 발로뛰어 허가 내주도록 규정을 고쳐라. 국장이 발로뛰어 현장에나가봐라 .당장시작해도 늦지않다 .빠를수록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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