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부동산 투기를 투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범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 부동산 투기로 2억원 짜리 아파트가 4억원이 되면 가진자는 가만이 앉아 2억이라는 엄척난 돈을 벌게되어 호위호식하게 되며 일하지 않아도 되며 놀고 먹어도 큰소리 칠수 있어 공평한 민주주의 평등사회가 사라지고
300만원짜리 월급장이가 20년을 저축하여 집을 사야하는데 40년으로 늘어나 자괴감과 포기로 인해 사회가불안 해지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간 정부에서 시행한 신도시 개발등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요인들입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건 좋은 일이지만 신도시만 생기면 투기꾼들이 몰려 들고 특히 대기업과 있는자들의 땅투기들으로 폭등을 부추가고 사놓으면 몇년후에는 큰돈이 된다는 것이 당연지사가 되었습니다. 투가룰 막지 못하고 1개의 회사나 한사람이 많은 땅을 사서 큰돈을 벌어 큰손이 되도록 방관 한 것입니다. 법으로 제한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부추긴 겁니다.

0.-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들에 대한 처벌 법규를 신설해야 합니다.
- 시행사는 땅을 평당 50만원에 사서 200만원짜리로 만들고, 시공사는 건축비 평당 300만원 짜리를 500만원짜리로 만들어 폭리를 취하면서 안곤바 자재대 건축비 인상등을 핑계로 대지만 실제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적당한 이윤을 남겨야지 폭리를 하는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봐도될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아야 할것입니다.
- 아파트 분양을 하면 거주 의향도 없는 자가 거주할것처럼 분양을 받아 당첨되면 분양권 (소위 피라고 하지요)을 팔아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불로 소득을 얻고. 가만이 앉아 실 입주자의 수년간 모아 놓은 돈을 빼앗으며 돈벌었다고 자축합니다.
실제 주거 의향도 없는 돈있는 자들이나 투기꾼들이 아파트를 사서 전세나 임대를 하여 집없는 사랍들을 울리며 그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가만이 않아 남의돈으로 놀고 먹고 돈버는 아주 치졸한 놈들이지요,
근데 더 문제는 매매가나 전세값이 별차이도 없도록 하기도 하고. 전세보다는 매달 돈을 받으면서 월임대료을 엄청 올리는 아주 나뿐 놈들이랍니다.
0. 모든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노력하는체 하면서 오히려 부추긴게 사실입니다.
- 핑게는 대지만 사실상 가진자들이 쥐고 있는 권력과 부는 서로 연결되어 기득권세력의 손에서 놀아 난 것이지요.
-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전직대통령이나 자식들 그리고 고위층 인사들이 일반 서민들과는 비교할수도 없는 엄척난 부동산과 재력이 있는 것을 보면 아실겁니다.
0. 국회 뿐만 아니고 기득권세력 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 현재 야당을 물론이고 여당의원들 그리고 현 고위층 인사들까지도 부동산 투기해서 돈번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 . 그분들은 절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대기업이나 땅부자들도 마찬가지며 돈많이 벌어 부동산 사놓은 계층 소위 자본주위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0 우선 시행사가 100억원짜리 땅을 사서 200억원을 벌게 되다면 당연히 안됩니다.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실가래 가격을 확인하고 분양가에 100억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일이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0. 시공사의 장난 입니다. 건축자재비 인상과 고가 마감재 사용 불팔요한 전자제품등을 사용하면서 시공비를 올리는데 이를 최소화 하고 부당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건축비가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공사비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과도한 이익을 챙길 경우 추후 입찰 참여등에 불이익을 주고 이를 공개하여 합니다.
0. 분양권 매매는 타인의 주거권에 불이익을 주게 되고 이를 방해하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법으로 명문화 하여 단속을 해야 합니다.
0. 살지도 않을 것이면서 살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세무 조사도 받아야 하겠지만 경제 활동도 제한 할수 있도록 하는 반경제 사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주거의 자유는 만고 불변의 극히 중요한 우리 개개인의 기본권입니다.
돈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권을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방해하거나 가격을 폭등시켜 어렵게 하거나 . 이를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아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큰 밤죄인지 다시한번 인식해야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멈칫하지 말고 관련 법규를 새로이 마련하고 엄벌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