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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안 검토에 관하여 다수 언론들은 사생활 보호 관점만을 강조하는 보도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면 아예 휴대폰을 압수 당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A폰을 사용하는 사람만 인권이 있고 S폰 L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권은 없는 것인가요? 형평성 차원에서 1) 휴대폰 압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던가 아니면 2)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던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공평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A폰 영업에 도움을 주는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