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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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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문제

추천 : 2 vs 비추천 : 1
2020-11-24 15:11:56 작성자 : facebook - ***
최근 용인에 옮겨와서 근처를 지나가다 보니 10여곳 이상이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하는 조합이 허가가 났다는 현수막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수명이 30년 정도로 보면 한국의 아파트 총세대수는 1000만 세대 좀 넘습니다. 그러면 매년 30만세대가 재개발을 하여야 하고 아파트 단지의 재배발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기를 보면 2-3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보면 최소 항상 100만세대는 전세를 가야하는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수요가 최근의 전세문제와 아파트 투기 아파트 가격 폭퐁 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요가 1990년대에 급격하게 아파트들이 늘면서 매년 30만 세대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 심각한 전세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아파트 수명과 순환문제를 알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재개발 세대의 임시 이주 문제는 대책을 정부-지자체-건설회사 -시민 등이 충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에 100만세대 정도를 비축하여 재개발 전용 전세 거주용으로 만들고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몇년 안에는 더 심각한 전세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전세장소부터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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