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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이미 모든 인플라가 완성된 곳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모순점을 하나 지적하자.
서울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도 학교도 푸르게 잘가꾸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요소도 없는 곳을 형식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산을 볼 수 없으니 고도제한을 하면
주택숫자는 늘어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70%가 산이다.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산을 봐야하는 이유가 있을까?
부족한 주택공급 하겠다고 그린벨트 파괴하면서 부족한 인플라 건설을 위해 세금 쓰는 정치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내가 살고있는 단지는 7천평이다. 그런데 고도제한에 걸려 겨우 400세대 조금 넘게 짓는다. 1000세대 넘게 지을 수 있는 널널한 토지를 이런 식으로 활용못하다니 안타까운 심정마저 든다. 이곳이 강남도 아니고 서울외곽인데 말이다.
우리야 어차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단계까지 와서 그냥 이대로 짓겠지만, 타지역만이라도 불필요한 고도제한하지말고 기존의 인플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