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대통령께 묻습니다

추천 : 41 vs 비추천 : 6
2020-12-03 07:42:54 작성자 : naver - ***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이 월성원전조작의 수사대상자인
백운규 산업통산부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차관에 임명하셨나요?

2. 그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셔서 12월4일의 윤석렬 징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지 말도록
법무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 입니까?

3. 이용구 법무차관이 월성원전조작의 수사대상자인 백운규 산업통산부 장관의 변호인
이었다면 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자인 윤석렬 총장과 이해충돌 관계인이 아닙니까?

4. 윤석렬 총장측에서 징계위원회 기피대상으로 신청하면 어찌하실건가요?

5.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갈수는 없는 법 아닌가요?
주변 인사가 아무리 없다해도 범죄수사 대상자의 변호인을 검찰수사를 보고
받는 법무차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를두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것이지요?” 라는 말씀 밖에 안떠오릅니다.

6. 초기에는 안그러던 정부가 왜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런 무리수를 번복 하시는지요?

7. 산권력도 수사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에따라 향후 대통령께서도 퇴임 후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말로가 좋지 않았던 전례를 벗어나 자유로운 전임대통령이 되시지
않을까요?

8.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5년간의 통치권자로서 이제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내편 내편을 떠나서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닌 모두가 찬사를 보낼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41
6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