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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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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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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8:48:57 작성자 : kakao - ***
나라의 망국적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망국적 행태가 되어 갑니다
이형태로 가면 결국 일부에게 부의 편중되거나 댜단위 인금 인플레를 격던가 나라의 인구 절벽을 빨리 격을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불로의 소득이 노력의 소득을 아득이 앞서다 보면 집가진자와 안가진자로 나눠져 부의 편중이 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다보면 상대적 빈곤이 결혼 회피 자녀기피 현상이 가속화 될것입니다 인구가 국력이고 생산력이 될텐데 나라의 앞날이 걱정 됩니다
***{주택 정책제안}***
1.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늘리고 입주 자격을 완화 한다
1)개발지의 용적율을 높이고 일정부분을 공공 임대로 취 한다
2)정부의 주도로 낙후 지역을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기준민들에 수익을 보장 해주고 나머지는 공공 주택화 한다
3)도심 낡은 주탹울 개발하여 공공 주택을 늘린다(용적율 완화 하여 더욱 늘린다)

2. 자금 마련
1)공공채권발행(우리국민만상대로)
2)복권 발행 (로또 같은 복권 ) 하면 최소 2주면 빌라 한동지을수 있음
3)전수 조사하여 그린밸트 혹은 주거 전용등으로 묶여 있는 곷 중 실효 없는지역 수용 공공 주택 짓는다(분양안함)
서민용 전세 및 월세 아파트(주택 채권 발행 매달 혹은 매월 이자 주는 방법)

여기 관련건설사는 대형건설이 아닌 소형 건설사와 국민들만 일하게 조치하고 자재등 모든 재료 국산으로 할것
건설은 소형 건설사역량은 연합으로 하여 하던가 아님면 국가 임시직 기술자들을 공사 기간채용하여 활용하고 세부 공사 채결하여 시행

서울등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곷은 외국인이 취득 제한 및 어렵게 하고 세금을 중과 할것
부동산 양도 소득은 불로의 소득으로 망국의 길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식을 고취하여 양도 소득세 올릴것
양도소득은 평균적 인플래 정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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