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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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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22:45:53 작성자 : naver - ***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주택입니다.
주택을 재테크, 또는 투기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 누진제 개념의 세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1주택을 소유하면 1%/년
2주택을 소유하면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2%/년
3주택을 소유하면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3%/년
위와 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다주택자는 많은 주택을 소유하기 힘들것입니다.
보다 좋은 주거용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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