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투기꾼이 되어 아파트에 목을 매는 아파트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산증식을 위해 수 많은 부동산 시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로또를 맞는 것과 비견되는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의 기회를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970년대 이후로 아파트가 가진 높은 투기이익과 각자가 가진 탐욕과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불로소득의 꿈을 50년 가까이 학습하고 대를 물려 이어주고 있습니다.

일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통하지 않고 공멸의 벼랑이 있더라도 질주하는 아파트 투기시장에 몰린 국민들의 영악함을 이길 정부의 대응수단은 규제와 세금, 금융정책 그리고 즉응이 어려운 신도시 등 주택공급(이마저도 로또분양의 수단으로 전락) 등이 고작 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불로소득의 대표적 수단인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증식된 자산은 노동의욕 뿐만 기업활동 등을 통한 경제의욕을 깍아내리고 사회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켜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좀 먹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해악입니다.

이 아파트 주택시장의 해악을 막을 방법은 기존의 규제나 금융, 조세, 로또당첨의 또 다른 공공분양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요자 중심의 철저한 아파트 주택시장을 새로이 만들어 기존 아파트 주택시장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1. 환매조건부 주택관리청을 만드십시요.
2. 내년도 환매조건부 아파트 주택 구입 예산으로 10조원을 세우십시요.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세워야 합니다.
10조원이면 5억원 아파트 2만호를 살 수 있으며 이 아파트들을 철저히 실거주자 위주로 4.5억원에 환매조건부로 분양 한다면 9조원이 회수되고 회수된 9조원으로 다시 5억원 아파트를 1.8만호 살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환매조건부로 4.5억원에 분양하면 8.1조원이 회수됩니다. 산술적으로 10%씩 줄어듬으로 16,200호, 14,580호, 13,122호, 11810호, 10,628호, 9,565호, 8,609호, 7,748호, 6.973호, 6,276호, 5,648호, 5,083호, 4,575호, 4,117호, 3,706호, 3,335호, 3,001호, 2,701호, 2,431호, 2,188호, 1,969호, 1,772호, 1,595호, 1,435호, 1,291호 ...... 등으로 20만호 이상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주택시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조건부 주택시장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아파트의 분양물량 중 20%이상을 동일한 분양가로 환매조건부 주택관리청에게 판매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령의 개정을 하십시요.
4.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이상을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분양하십시요.
5. 환매조건부 아파트 구매자 또는 분양자에게 양도세 감면 등의 조세혜택과 금융 대출 우대 등의 금융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요.
6. 10억원 아파트라도 실거주자 위주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주택을 확보하십시요.
7. 3년간 매년 10조씩 환매조건부 아파트 주택시장을 만들어 가면 실거주자 위주의 60만호 가량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이는 기존의 아파트 주택시장이 투기시장에서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입니다.
8.망국의 부동산투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자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고 저출산의 어두운 미래를 극복할 수단입니다.
9.부동산으로 인한 경제양극화를 막고 활력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한번 도약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 환매조건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정하시면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건이 쉽게 바뀌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청 신설 등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