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집합금지의 내용을 보면서 형평성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코로나 방역이 국가적재난 상황이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따르고 있지만 방역 정책에는 분노와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영업 정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행정당국도 감안을 해서 지침을 내리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전혀 고려가
않되고 있는것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좌절케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월세를 내고 영업을하는 자영업, 소상공인에게만 큼 피해가 가중 된다는것 입니다
국가 재난으로 강제로 진행하는 행정 지침이라는데 월세 내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만 피해를 봐야 하는건데요,
왜? 월세를 받는 임대인들은 영업금지되는 만큼 임대료를 차감하지 않나요? 국가 재난은 국민이면
모두 해당 되야 되는걸로 아는 데 행정 시행 지침에 왜 이러한 언급은 전혀 없는지요?
임대인은 보호 받아야 되고 임차인은 무시하는 정책이가요?
임대인은 월세를 못 받으면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월세내는 영업자들은 무엇으로 보상 받나요?
월세내는 영업자, 소상공인은 강제 지침이고 월세 받는 임대자는 선택인가요?
코로나 방역 행정지침이 가장큰 문제에서 형평성이 없는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혹시 코로나 행정 지침을 내리는 당국자들이 월세받는 임대인들이어서 그런가요?
나라를 운영하시는분들을 믿고 열심히 사는 영세 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믿음을 주려면
재난 시기에 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정책이 시행 되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법중에 가장 확실한것이 어려울때 겪어보면 본성을 알수 있듯
국가적 재난시에 국가 행정을 보면 믿을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어려울때 국가 행정 시행이 차별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되려면 정책의 결정권자가 사욕없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간의 코로나 행정 시책이 그렇치 못한것 같습니다
제발 월세 내는 자영업자들 강제 영업 정지일 만큼 임대료도 감액을 강제 집행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것을 재난시기에 국민에게 보여주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정부를 많이 믿고 지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차별로 신뢰가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