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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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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세 도입을 적극 청원합니다.

추천 : 32 vs 비추천 : 4
2020-12-07 15:56:45 작성자 : naver - ***
코로나 19와 빈부격차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민주당의 모든 현역의원, 전직의원, 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중진위원(이하 '민주당 당직자')을 대상으로 소득세 46% 부과, 공공 자가주택 거주, 상속재산의 국가기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세의 도입을 적극 청원합니다.

1. 소득세 46% 부과
더불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제안한 소득세 46% 부과안을 민주당이 솔선수범하여 민주당 당직작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46% 부과하는 입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2. 공공 자가주택 거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에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모든 민주당 당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가를 매도하고 공공 자가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속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민주당 당직자를 대상으로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의 제안대로 현재 소유 주택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90% 재산세 부과, 최고세율의 종부세 부과를 매도시까지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상속재산의 국가기부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제안에 따라 부의 불균형 배분을 막기 위하여 민주당 당직자는 상속재산 전액을 국가에 기부한다는 상속재산 기부를 약속하는 사인증여 약정서를 공증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면 야당도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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