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과연 그러한 방향이 옳은 것인가 의문을 품고 염려하는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염려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국호는 바뀌었지만 그 구성원들은 언어와 풍습을 유지 계승하며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소수의 인구유입이나 문화 유입도 있었고,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과 외국문화는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에 융화되어 우리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제 염려는, 다문화 정책이 이런 기존의 문화 융화 방식과는 그 궤를 크게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외국으로부터 편입된 우리 국민이, 기존에 향유하던 다른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 다문화 장려정책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외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보다 용이하기에, 다문화장려정책을 통해 예전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의 외국인이 새로운 국민으로 유입되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민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의 ‘민족문화’에 대해서만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은 언젠가는 결국 특정 민족만을 우대하는 평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특정 민족을 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져, ‘민족문화’라는 ‘우리 민족’의 단일한 문화도 규정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문화정책의 결과 우리 국가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변한다면, 헌법 제9조는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이에 대해 걱정합니다.

문화간의 충돌 또한 염려됩니다. 물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겠으나, 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문화는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문화권 난민을 다수 받은 유럽이 겪는 종교 테러 등의 혼란이 이를 증명합니다.

외국의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여 이를 우리 문화 안에 융화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문화가 마냥 긍정적인 가치이고
단일문화는 다문화보다 마냥 열등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단합된 국민의 저력은 우리나라가 단일문화 국가이기에 더 쉽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위해서는, 특정한 사상을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 이전에 최소한,
다문화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우리 국가가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변모함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겪게 되더라도 장점이 더 크므로

우리 국가가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변함에 따라
우리 민족이 타민족에 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누리는 특권을 포기해도 좋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국가를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국가로 바꾸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