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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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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표결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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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16:30:27 작성자 : naver - ***
국회 발의된 정책에 관하여 제안 합니다.
과거나 지금 현재 국회 표결은 수십년간 다수당의 밀어 붙이기로 점철되어 왔읍니다.
앞으로의 법안 표결은 여당 50명 야당 50명 의석수 상관없이 여당, 야당 동수로 표결을 하면 어떨까요?
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일때는 각당 비율로 50명, 여당 50명 으로만 모든 법안을 표결처리 한다면 굳이 힘의 원리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상대 당을 설득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 하도록 한다면, 작금의 행태는 더이상 보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소견 입니다만 잘 보완만 한다면 우리 국회도 국민들로부터 진정 존경 받을수 있지않나 생각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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