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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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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수 보여주기식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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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22:13:22 작성자 : kakao - ***
1. 원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출퇴근을 막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출근시간에 나와서 퇴근시간에 집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통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 부분을 봉쇄한다면 경제에 엄청난 악영항을 끼칠것이기에 정부는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3. 그렇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장소를 통제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통제되지 않는 장소를 찾아 모일것이고, 시간을 통제한다면 통제되지 않는 시간을 찾아 사람들이 모일것 입니다.

4.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순히 감염자수를 조금 늘리고 줄이고해서 의료체제의 붕괴를 막는것이라면, 확진자수에 의미가 있는것이 아닌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증도의 확진자'에 의미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 모든 질병은 아픕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걸리는 감기도 아프지만, 병원에 갈정도의 중증도를 느끼기 힘든 질병이죠
- 저는 지난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려봤습니다. 일반적인 독감에 비해 매우 고통스러워서 일주일정도를 집에서 쉬어야했지만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병원에 가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몸은 회복됬습니다.

5. 중증도의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는 끝나지 않을 것 입니다.
- 백신이 나왔기에 현재는 기대감이 있지만, 4~10년의 임상기간을 거쳐야할 백신이 1년만에 나온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전도를 의심할 것이고 접종을 받는 사람은 일부일 것입니다.

6. 초기에 정부에서 채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의 포인트가 잘못됬다는 것입니다.
- 근본적인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바이러스의 치료방법이 없다면 이는 단순히 확진자수를 조절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건강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증도 확진자에 대한 대응방법' 이 포인트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7. 현재 유일한 대책인 마스크 의무착용 등을 제외한 '보여주기식 거리두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순히 확진자수를 줄이고 늘리는데 포인트를 두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증폭시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통제대상이 되는 모든 자영업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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