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나라냐 다른 나라냐가 무슨 차이인가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겠다.
우리 나라 유명 인사가 백악관 앞에서 '미국은 사우디 왕정을 전복시켜야 한다'고 시위해서 논란이 된다고 하자.
이 때문에 한국, 미국, 사우디 간의 외교에 해를 끼쳐서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을 때, 그 사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운운한다면 뭐라고 할 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려면,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표현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민들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냐 마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와 상관이 없다.

사족) 대북 전단 살포가 우리 국민을 향한 정치적 표현도 된다고 주장할 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을 향한 정치적 표현은 대북 전단을 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직접 대북 전단 살포까지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