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 오름세인 것은 천만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부동산도 내리고 임대료도 내리면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죽는 것 이다. 지금은 한 사람은 살아 남을수 있지 않은가?
IMF사태 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당시 건교부 에서는 제발 투기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사를 지냇다는 말이 있다. 지금 투기를 범죄시 하는 것은 잘못 이다.
소유자 권리를 제한 하면서 임차인 권리를 늘리는 것은 시장원리 가 아니다. 시장원리를 건드리면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자.
현 임대차보호법 더 이상 손대지 마라.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이다.
정부는 자유기업주의를 존중해야한다. 섣불리 사탕발림정책 쓰면 더 큰 불행이 온다. 세상은 망하는자가 있으면 흥하는자도 있는 것 그것이 자연의 법칙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