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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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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잘못됌

추천 : 8 vs 비추천 : 50
2020-12-19 12:07:48 작성자 : naver - ***
대통령이 처장 임명하고, 처장이 차장임명하고 차장이 수사관을 임명함.

결국 대통령이 처장,차장, 수사관까지 다 임명하는꼴.

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나머지는 국회,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던가

교수,검사, 변호사등 민간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임명하도록 해야 중립적이지.

결국 대통령혼자 공수처를 다 구성하는 모양새고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공수처가 따라가도록 만들었음.

대놓고 공수처는 정치편향적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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