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에서도 인귄과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당면한 결과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슈화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북전단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수 있는 대북전단을 마냥 지켜볼 수 만은 앖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정전 협정에 의하여 분단되어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따라서 전쟁, 국지적 도발을 초래할 수있는 휴전선 근방의 소요 또는 휴전선을 통과하는 북한을 자극하는 물품의 이동을 금지하면됩니다.

둘째 국외적으로도 북한전단금지법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정해저 있는 육상, 해상, 영공을 통과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외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북한전단금지법을 우리나라에서 휴전선을 관통하여 허가없이 물품 보내는 행위는 북한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휴전선을 관통하여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에 한하여 금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국외에서의 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