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홈피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하여 적혀있더군요. 헌법에 내용에도 공무원은 대국민을 상대로 봉사와 책임의 직무를 갖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실상 이하의 공무원들은 민원의 내용을 가급적 위로 올리지 않게 하고 그 지역에서 서로 싸우게 하거나 혹은 힘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그 민원을 올리지 않게 하는 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회서비스나 복지 교육 서비스 관련 시설장이 보호자나 시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하대하여도, 그 지역 시청이나 군청은 탄원인의 하소연을 묵살하기에 혈안입니다. 그저 조용조용 일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해서 그런것이지요. 그러나 이런식으로는 민주주의 사회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전두환정부같은 비민주 비자유주의 정부 시스템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민주적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는데, 정부나 공무원들의 민주적 수준은 매우 저질입니다. 이말에 부정할 수 있습니까? 방금 1AA-2012-0738415 (제목: 어린집 원장의 갑질, 태백시의 소극행정을 신고합니다.)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기 저기로 계속 돌리고 다시 태백시로 접수내용을 내리고, 또 다시 소극행정에 관한 신고가 아니니 고충민원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제가 탁구공입니까? 재밌나요? 이런게 소극행정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청와대와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행정,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눈과 귀 절반을 닫고 "뭐라구요?"라고만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알기나 하나요? 이 일로 인해 20일이 넘어갑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라면 이러한 민원은 엄두도 못낼겁니다. 민원넣다가 일상이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시설장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이러한 약자의 목소리에 대하여 눈하나 깜빡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정말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민원이 많고, 다 자세히 모릅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변명......, 그럼 정부가 대국민 상담 공무원의 수준도 높이고 수도 더 많이 배치해야 하지 않나요? 그냥 수만 늘리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자세를 먼저 살피고 일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계속할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에까지 이 이야기가 닿는지 시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전화라도 하고 싶지만, 전화번호도 알수가 없군요. 국민신문고 대표 민원 상담자 자리에 더 책임있는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저같은 민원인이 빙빙 돌지 않습니다. 일은 점점 커져가고, 염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국민 편익을 위해 하는 노력이 뭡니까? 국민권익 침해방조나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을 언론이 먼저 알기보다는 청와대가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촛불혁명의 힘과 뜻을 승계하고 존숭하고자 하는 지금의 민주정부의 수준을 아직도 신뢰하기 때문에, 가급적 격분하지 않고 차분히 작성하였습니다. 제발 의견을 무시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