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부동산 대책


집값안정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제안합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많은대책들을 법제화 했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정부의 노력을 비웃고 지금도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제안합니다

1.전세가 상한제는 집값 공시가격의 50% 를 초과하지못한다.
(예: 집값 공시가격이 10억일 때 전세상한가는 5억을초과하지못한다) 2.월세가는 (공시가격의 25%) 전세가의 50%를 초과하지못하며 금리는 년5%를
초과하지 못한다
(예: 전세가격이 5억일때 2억5천만에대한금리로 년5%를 초과하지못한다.) 3.상가임대료도 위와 같이 준한다.

4.토지이익 환수제도 꼭 법제화해야합니다사람의기본권인 의.식.주.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않됩니다 먹고입는것은 .그런대로괜찮지만 주거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정치는 사회양극화를 최소화 하여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는게최고의 정치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대책은 강력한것이 아닙니다.집값을 잡을수 있는것은 그무엇보다도 임대료 상한제가 꼭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집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미친집값 미친전셋값 미친월세라 합니다,제발집값 잡아주세요그리고 7.8.90년대같이 분양가 상한제도 꼭시행되어야합니다건설사들의 로비에의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