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랐습니다. 집값만이 아니라 땅값도 폭등입니다.
낮은 금리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게 아니라 부동산을 펄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간 내 놓은 부동산 정책들. 핀셋규제 라고 했던가요.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그 법의 틈새를 비집고 빠져나가는 머리좋은 법꾸라지님들이 많아 사실상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가장 상식적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 취등록세,재산세,보유세등 을 징수 하십시오. 과거에 컴퓨터가 없던시절 세금징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 (또는 국가사업시 강제수용할때 저렴하게 보상하기 위해) 매년 공시지가를 정하고 일괄적으로 징수해 온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실거래가와 괴리도 크고 새집이나,헌집이나 세금 똑같이 내는 괴물 정책이 된것 이잖아요.
지금은 실거래가가 컴퓨터에 저장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만큼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실거래가로 차등징수 할 수 있을텐데 왜 구시대적 징수방식을 고수하는지요. 거래계약서에 기인하여 세금을 징수하므로 부동산가격이 올라도 다음거래시까지는 동일한 세금을 내므로
지금처럼 사고팔지도 않는데 종부세 폭탄을 맞을 일도 없으니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없게 될것입니다.

2) 보유시한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십시오.
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율로 균일하게 징수 하는겁니다.
매수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게 되므로 자주거래되는 부동산 일수록 세금 상승폭이 커지므로 지금과 같은 부동산 폭등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다운,업 계약서와 같은 편법이면거래는 자연히 안하게 될겁니다. 매수자가 세금을 떠 안아야 하고 이면계약서로 산 물건은 팔때 양도세를 많이내게 되므로 기피하게 되는겁니다. 장기간 보유시 감면혜택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성행 했었지요. 대를 이어 다운계약을 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누군가는 정상화 시켜야 하니 결국은 세금폭탄돌리기가 되니 안하게 되겠지요.

3)다주택보유자에게도 실거래가 세금징수는 보유수를 줄이게 해서 유통물량을 늘리게 되는 계기가 될겁니다. 많이 보유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세차익이 줄면 보유의 메리트가 줄어들테니 많이 소유할 필요가 없겠죠. 괜히 보유세만 많이 내게 될테니까요. 전,월세로 충당하려 하겠지만 그또한 소득세 물리니 괜찮겠지요.

4) 실거래가 세금징수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제도 폐지 가 필히 같이 시행되어야 효과를 볼겁니다.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간단한것을 왜 어렵게 하나요??
이상한 공시지가라는 틀 만들어 놓고 현실과는 괴리가 큰 제도로 부동산 정책을 하니 그게 현 시대에 맞을리가 없잖아요. 우선은 공급을 늘려야 하겠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로 인한 부동산 수익이 존재 하는 한 부동산 소유는 부자들의 전유물에서 벗어나지 못할겁니다.

이미 실거래가의 세금징수안은 많이 고려 되어온 사항일것이고
득실을 따져 왔겠지만. . 확실한건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