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겪어보지 못한 역사적인 나이테 구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없는 사람의 고통은 잠시의 고통이 아니라 삶의 희망 마저 포기해야하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토론주제의 머릿말인 의식주,,, 의. 식. 주 입니다.
사람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기본인권으로 춥고,배고프고, 잘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칠 따뜻한 옷, 먹을 식량, 차가운 바람과 비를 막을 곳이 없으면
바로~~~ 죽으라는 말이지요!!!!
1. "의"는 옷을 이야기 합니다,, 무엇보다 옛날부터 추위로 부터 몸을 감쌀 수 있는 의류 이겠지요?
--- 현재 우리의 경제 수준으로 충분히 국가가 통제하지 않아도 값싼 옷을 누구나 구입하거나 아니면
돈없고 극빈자이더라도 헌옷 및 재활용하는 옷을 그저 얻을 수 있어 해결 가능합니다.
2. "식"은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기건이 있을 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지요!
--- 현재는 우리나라 법과 정책으로 물가가 오르면 서면경제 및 국가의 기본경제를 고려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또한 서민 및 국민전체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는 법을 모르지만 정부가 강력히 농수산물의 물가를 조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3. "주"는 가족이 살수 있는 잠자리의 기본입니다. 이것또한 살집이 없으면 노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해충 및 강도,도둑을 침입을 방지하는 안전한 주거는 삷의 필수 입니다.
* 결론 : 현재 우리나라는 첫번째인 "의"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인"식"도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세번째인"주"는 문제가 많습니다. 최소한 "의","식","주"는 정부주도하에
강력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통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것은 당연하리라
위에서 서술하였습니다.
* 결론의 결론및 문제해결 : 세번째인"주"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약에 "식"인 먹거리를
자본주의의 논리로써 재산권보호 및 자유경제 논리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회 혼란과 부의 집중과
기아, 폭동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럼 "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이 많습니다.. 간단합니다...."식"의 통제
방식과 같습니다. 법의개정과 정부의 강력한 통제입니다.....
--- 해결방안--
1. 인기있고 선호하는 주택은 능력이 되는 사람이 구입 및 주거하는 것은 당연히 능력있는 자본가가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재산의 증식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양도차익 100% 환수
2. 1가구2주택 법적인 금지 -- 헌법에 명시하면 더욱 확실
3. 임대주택 공급 확대
4. "의","식","주"는 강력한 법의 통제 및 국가 통제로 안정화 하여야 함
주택의 과도한 재산증식의 폐해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성장 저해 및 다시 후진국의 길로 가는 길을 막고, 자본이
산업발전에 흘러들어와 일자리 창출및 성장이 급격히 향상되어 살기 좋은 우리나라,선진국이 되는 길이라 봅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을 다른 선진국의 모델로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세계에서 첫번째로 시도하고 앞서나가는 정책
을 시도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