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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공수처

추천 : 3 vs 비추천 : 5
2020-12-28 01:18:14 작성자 : kakao - ***
공수처는 개목줄 같은거다

고위공직자와 언론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한 목줄이지

내편은 수사금지 시키고 상대편만 수사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을 속이겟다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적통제가 아니고 권력에의한 통제를 하겟다는것인데 민주적통제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국민을 속이고 있는것이다

진짜로 민주적 통제를 하려면 사법부수장을 국민투표로 뽑아야만 하는것이다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국민의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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