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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손댈 필요 없다.

추천 : 4 vs 비추천 : 3
2020-12-28 10:42:17 작성자 : facebook - ***
우리는 시장원리에 기초를 둔 자유기업주의 다. 이 원칙을 절대 지켜야한다.
정부는 세금을 오릴수는 있어도 개인의 거래를 간섭할 수는 없다.

임대차보호법 은 잘 되어있는데 왜 개정을 시도하는가?
잘 되어 있는 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마구 개정하면 국민 분노한다. 집없는 서민을 도와준다고 법을 개정한다? 그럼 집 있는 서민은 피해를 봐도 좋은건가?

중산층 분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는가? 이명박이 왜 개밥에 도토리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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