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들이 우리의 헌법 제1조 2항을 위태롭게 하고 링컨이 말한 of, by, for the people를 우려스럽게 연상되며 사법부만능주의 세상이 안인가 하는 걱정스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법부에 의존하여 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재판도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국가경제발전에 발목을 잡을 것도 생각되어진다.
또한,
사법부만능주의는 과학기술의 창의성을 떨어뜨려 선진국의 잣대가 되는 기초과학기술이 떨어지는 중진국 수준으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