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국가전문자격시험 손해평가사 제도 개선 촉구합니다.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12-31 08:00:43 작성자 : kakao - ***
본인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손해평가사 제6회 2차시험을 응시한 수험생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 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여러 민원을 넣었으나 결국에는 주최측인 산업인력공단으로 민원이 발송되었고, 동일한 메크로답변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어떠한 해결점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시험의 임명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이 사실들을 아뢰옵고자 전화드렸으나 해결점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시험 출제권한이 있는 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 측은 정보공개법 제9조1,5항을 근거로하여 채점기준및 정답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을 근거로하여 명분을 지키고자 한다면, 공정한 채점과 올바른 출제가 되어야 할것이나, 단순 과실 수준의 오채점로 판단하기 힘들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이고 무분별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산인공은 금년도 12월10일부로 내부규정에 의해 갑작스럽게 수험생들의 열람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자신들의 업무지장을 이유로 국민이 가지는 권익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공공기관에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만큼 그들은 청렴하고 투명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유지또는 개선해야 하는 의무 또한 있는 것이나,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기에 감히 말씀 드립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긁어내면서까지 소송을 준비하고, 개인 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본 시험에 대한 시위를 하고자하는 제 마음은 지금 대한민국국민이라는 것이 창피하기때문입니다.
3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