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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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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이명박, 박근혜 사면 불가를 청원합니다.

추천 : 707 vs 비추천 : 27
2021-01-02 12:49:36 작성자 : naver - ***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법은 더 업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관리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걸핏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 사면을 거론하고 그것을 단행하려 합니다. 법이 20년 형을 내리고 30년 형을 내리고 사형을 내리면 뭐합니까?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먹이며 사면 해 주려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 같습니다. 법이 그런건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건지.. 사면 해 줄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사면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까 사면이란 법을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낙현 대표의 이명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 거론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법으로 권력형 비리는 사면 불가를 법으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형 비리(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와 더불어 기업형 비리는 사면 불가를 청원합니다.

아래는 청원 링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ez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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