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방역이나 백신 구입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불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업계 전체적인 불황이지만 유독 더 불황인 업계가 있고 오히려 호황인 업계가 있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매출이 70프로정도로 줄었지만
피트니스 및 요식업은 매출이 20프로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달 서비스 등 it업계는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적 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불황에서 구제해 주는 것은 실업급여 시스템입니다. 피트니스 강사분들이나 미용실은 계약 구조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넓게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장의 폐업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업계는 당장 폐업하기에는 기간계약이 되어있는 건물임대와 회원권을 1년계약단위로 팔아서 유연하게 폐업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무작정 폐업 시 회원과의 소송과 개인파산이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불황에 처한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4차 산업시대에 관한 사업 정부지원금 및 신사업 규제완화보다는 코로나 피해업종 구제를 위한 사업정부지원금과 신사업 규제완화를 추진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하는 운동시설의 운동기구를 폐기처분하는 대신 개인집에 임대를 주어 홈짐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하는 사업자의 손실을 일부 줄여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이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망설여질텐데 국가적 과제로 설정되면 창의적이고 실효성있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