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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왜 기업에만 적용하는가

추천 : 24 vs 비추천 : 1
2021-01-06 13:09:06 작성자 : naver - ***
중대재해법은 인간의 존엄을 기본으로하고 이에 반하는 기업은 기업주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을 만드려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인간으로 존엄성을 대우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기업인에게 배가 아파서 이 법을 적용하여 기업가들의 잡아 족치자는 것인가?? 지금 동부구치소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중대재해가 아닌가? 공기업에서 일어나는 각종사고는 중대재해에서 재외된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현 정권은 그렇게 사람이 먼저라면서 공무원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해당이 없나? 국회 사무처 직원이나 비서들은 재해를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 감옥가나?? 동부구치소의 재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진정 중대재해법이 근로자의 안녕을 위한 것인가 기업을 하는 기업가를 옭아메는데 사용하는 것인가?? 극회의원들은 정신차려라. 의원 비서가 재해를 당하면 국회의원이 감옥가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당신들은 이 법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업인만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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