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사는 폭력관련 범죄에 대하여
사고 발생후 후속조치는 대략 이러하였던걸로 기억합니다
1. 철저한 진상규명
2. 관련자 직무수행 평가 및 처벌
3. 신고 의무자들 처벌
4. 정부에서 시스템 보완 및 관련 법령 제정
5. 가해자 엄벌에 처해달라는 여론
6. 최고 책임자 공개 사과 등 . . . . .
어쩌면 이런순서가 무한 반복하는데
제생각입니다 . . . . 경찰등 단속하거나 감시할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5000만명 이상의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고자가 무척 피곤합니다(오라가라기타등등)
그래서 제안합니다. 폭력관련 신고해서 가해자의 죄가 입증되면 포상합시다(국내에 여러포상제도가 기존에 있죠)
신고자의 수고로움이 금액으로 보상받을수 있도록
포상금액도 아주 높게 책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액(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 해야 포상금을 받을수 있겠죠.
신고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해야 하며 포상역시 동일 해야 겠습니다
경찰과 기관은 그 신고를 적극 응대해야 할것입니다
그런 신고로 10명의 약자를 구할수 있다면 5억정도 세금이 안아깝습니다.
정부에서 10명을 찾으려면 50억, 그이상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좋은 의견들 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