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인이 사건에 대한 토론을 보다가 제안드립니다.

현재 가장 답답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듯합니다.
입법은 당연히 추진되어야할 파트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젭니다.
당장 조금이라도 업무수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대인지의 부담을 나누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신고발생시 담당경찰과 관련부서의 복지사(공무원), 신고관련 병원(혹은 정부지정 병원)을 배정,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3인 중 1인 혹은 2인이 학대소견을 보이면 재조사
3인 중 3인 모두가 학대소견을 보이면 아동보호조치… 이런식이면 유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더 나은 나라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