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살 10살 두 딸을 키우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요즘 며칠 동안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사나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와 아이들 앞에선 울 수가 없어 하루 몇 번씩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울곤 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세상의 불합리를 보더라도 원래 세상이란게 그런건데 어쩌겠냐며 자조하는 냉소적인 성격에, 평생을 SNS라곤 해 본 적도 인터넷에 글을 적어본 적도 없는 세상에 대해 게으른 사람이지만, 정인이에 3장의 사진을 보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태어나 처음으로 청원이란 것을 해 봅니다.
첫번째 사진은 정인이가 입양 전 너무나 해말게 웃던 사진입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어리고 이쁜 연약한 아기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저희 딸이 정인이 나이쯤 간난아기일때 새벽에 혹시라도 자다 이상은 없는지 숨은 잘 쉬는지 매일같이 가슴에 귀를 대어보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2차대전 당시 독일의 어떤 장교는 유태인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목숨을 걸고 막았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 기억도 납니다. 또 맹자는 물에 빠진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구하는 것을 측은지심이라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리고 연약한 생명에 대해 보호하고 연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리고 이쁜 아가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는지 당사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왜 그랬습니까?
두번째 사진은 정인이가 죽기전 어린이집 벽에 기대어 혼자 멍하니 허공을 보던 사진입니다. 16개월된 그 어린 것이 이제 곧 자신에게 올 죽음에 대해 느꼈는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에 그 내민 손을 잡아주지 못하여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TV에서는 연애인들의 육아프로그램을 보면 저렇게 아기들이 행복하고 하고 사랑받는데, 정인이는 무슨 잘못을 해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을까요?
세번째 사진은 양평에 정인이 묘지에 사람들이 놓고 간 장남감과 과자, 그리고 그 위에 차갑게 싸여진 눈입니다. 하필이면 따뜻한 봄도 아닌 이 추운 겨울에 눈까지 내려 얼어붙은 차가운 땅에 정인이가 누워 있을거란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의 죽음에 안 슬픈 죽음이 없겠냐마는 16개월 아기의 비참한 죽음은 세상이 왜 이런가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통령께 바라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을 대표해서 정인이에게 위로와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누구는 그런 것을 정치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작년 여행용 가방에 감금 폭행 당해 죽은 9살 아이가 있었는데, 불과 몇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16개월된 아기가 체장이 절단되어 죽음을 당했고 변한것이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몇 명의 아이가 더 희생되어야 이 비극이 끝나겠습니까? 얼마전 대통령께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지시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학대한 양부모, 방치한 경찰, 아동보호센터의 입양아동 관리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프랑스에서 한국인 입양아가 장관이 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남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아를 잘 키워 장관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경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진두 지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기사를 보니, 2020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하고, 지금껏 출생률 증가를 위해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17살 보육원생의 자살기사를 보았는데, 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정인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현재 40대 중년 가장으로 내가 갑자기 없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부모가 없더라도 나라를 믿고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는 정치권에게 바랍니다. 이번에도 정인이 문제가 터지자 경쟁하듯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오던데, 제발 동인,서인,남인,북인,노론,소론,시파,벽파 매일 정당 이름만 바꾸며 싸우지들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정인이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는 아동보호 시스템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태만 또는 소극적인 업무수행(얼마전 학대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킨 경찰이 도리어 고소를 당하고 피해를 봤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라 일을 할 때 실수 할 수도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공무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아동을 놓치더라도 제도적 시스템에서 2차 3차로 검증하여 피해아동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검사 시스템을 아이학대 방지에 할용했으면 합니다)이를 위해 현재 관련 기관들을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나 위원회 또는 피해 아동을 위한 정부 기금등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논의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6개월 대항할 수 없는 약자에 대한 폭력 및 사망은 일반 살인죄 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선진국들처럼 200년 무기징역 등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인이를 위해 분노와 복수보다는 정인이를 위해 다른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을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익제보자처럼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합니다. 추가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부모로써 자격이 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 자동차검사처럼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도 있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보잘 것 없는 필부의 글이 대통령께 전달 될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전달이 된다면 대통령께서 국가원수로서 중요한 일이 많은데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몇 천년전 유럽,아시아,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 로마의 5현제 중에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신전에 국가행사를 갈 때 길가에 있던 초라한 평민 여자가 황제에게 청원을 하자 황제는 “긴급한 용무가 있어 들어 줄 수 없다”고 했고, 평민 여자는 “그러면 당신은 통치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가던 길을 멈추고 청원을 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항상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마음을 믿기에 다소 감정적이고 틀린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글이지만 아빠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믿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작년에 조용히 뭍힐뻔한 정인이의 억울한 사연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준 방송국과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영향력이 있기에 그룹 이름처럼 학대 받는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행동에 같이 동참해 준 방탄소년단 가수분 및 여러 연애인분들께 공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는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