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2.이와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정액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질않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 어려울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을
-수익은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정액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의 차원에서도 맞질 않음..
3.따라서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 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한 기준은 국가에서 정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