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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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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먼저다 2. 재난지원금 선별...

추천 : 12 vs 비추천 : 0
2021-01-11 20:35:41 작성자 : facebook - ***
문재인 대통령과 총리,
경제부총리, 여당대표
께 각각 3가지 질문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는
전국민이 아닌건가요?
기업하는 사람
건물가진 사람
행정, 입법, 사법에
근무하는 사람
친문 지지하는 사람
국민중에 선별한 사람
이들 사람만 먼저인건
아닌지 묻습니다.

2. 1.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대한
3차 지원금 50만원 추가
지급하는것 과
2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3차 지원금 100~300
만원 추가지급을 보며
1,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임에도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된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및프리
랜서의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과 소상공.자영
업자의 새희망. 버팀목
지원금 미 신청자들에
대한 자료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는건지?
선별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3. 세월호 사건도 재난
이고, 코로나19 사건도
재난입니다.
국민적 재난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재난중에서 전국민이
재난을 당한 예는 6.25
이후 외환위기, 코로나
19 사건 임에도 정부,
정당, 경제 관료들의
사고와 대책은 철밥통
다운 복지부동의 행정
편의주의 와 탁상공론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후진국형 수준으로
코로나 19 재난에서
비켜서 있는 사람들이
국민여론을 무시한채
국가 혈세를 축내고
있는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할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전국민을 지키려는
정부 자세이고, 과거
부터 미래의 이나라
국가 채무의 책임은
결국 전국민의 몫이지
행정, 입법, 사법 관료
들의 몫이 아니라는것.

또한 선별의 부작용과
국민적 반감은 한차례
라도 받은 사람이 먼저
가 아니라 기회를 놓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
려는 정부의 공정 지급
의지를 체감할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
이것 없이 말로만 국가
와 국민을 위하는 척
행동을 뒤로 하고 말만
떠들어 대는 정부, 정당
, 경제관료는 결국 국민
에게 선별당하게 될것..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과 무고한 어린 학생들
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은 세월호 사건으로
출범한 대통령 철학은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이었고, 모호했지만
왜 국민이 먼저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덮고 현정부
성공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법 과 원칙에
예외를 두는 현정부에
국민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작금의 정부
행태에서 전국민이 아닌
내 사람만 먼저가 아님이
맞다면 그 진정성을 국민
께 보여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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