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코로나 지원금 형평성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 11 vs 비추천 : 0
2021-01-12 14:48:18 작성자 : naver - ***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집합제한업종은 아닙니다. 코로나 지원금도 한 번도 받지 못했구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19년 9월에 개업을 했는데요. 19년도 보다 20년도의 월 평균 매출액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못 받아야 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의 매출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9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한다고 갑자기 소득이 발생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아는범위 내에서 식당같은경운 흔히들 오픈빨이라고 해서 개업하고 3개월까지는 소득이 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월 10월 거의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2월 되니까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점점 계속 소득이 증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2월 3월까지는 괜찮아지더니 점점 코로나가 심해질 수록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았지만
코로나 지원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업하고 9월,10,11,12,월이면 당연히 월평균값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19년도 1월에 개업을 했다면? 저는 아마 당연히 받았을겁니다.
9월 10월 소득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평균값을 낼때 2/4 가 거의 0에 가까운데 당연히 평균값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11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3월까지 쭉 오르다가 떨어진거구요.. 저는 물론

모든 핑계를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뭐 잘 못한것도 없구요..
근데 제말은 제가 19년 끝무렵에 개업을 하신분들은 당연히 해당년도의 평균값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겁니다.
비교 자료가 불리하다는 말이죠.. 지원금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못하고 줄거면 그냥 다 똑같이 주는게 가장 형평성 있는거죠.. 누구는 세금 안내나요?
11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