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운전 중에 흔히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첫째,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50km 에서 상향 조정해주시고,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사고가 이슈화 되면서 기존 60km였던 도심 제한속도가 50km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고건수 및 사망율 감소 등, 제한속도를 줄이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제한속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들의 성능은 좋아지고, 도로환경도 개선되고 시민의식도 높아지는 현재,, 단지 10km 속도를 줄여서 사고가 크게 감소한다면 그건 아마 운전자의 기능부족이 원인이라고 봐야겠죠,
2010년대 들어 운전면허의 취득이 간편해짐에 따라 최근 운전자들의 기능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취득이 어렵게 바꾸자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능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주시고 제한속도의 상향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30km 속도제한을 남발하지 말하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미취학아동이 둘이나 있는 아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주변 골목길, 왕복 4차선 이하 정도의 도로는 속도를 제한함으로써 사고율을 낮추고, 만일의 사고시 상해를 줄일 수 있지만,,, 단지 학교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왕복 8~12차선이나 되는 대로을 시속 30km로 제한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는 않는 상황입니다.
모두들 알고계시는 민식이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속이 아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그리고 부모의 부주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선차단이 문제입니다. 물론 운전자가 좀 더 방어운전을 하고 속도를 조금 더 낮췄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속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도로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일처리 밖에 되지않습니다.
속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자들의 기능도를 향상시키고,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조치(난간,육교,신호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신고제를 보완하여, 시민신고제에 의한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투철한 시민의식을 가지거나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포상제도를 활용한다면 신고율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불법주정차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상향조정 및 지정차로 위반 단속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110km로 알고있습니다. 30대 중후반인 제가 어려서부터 기억하는 제한속도가 100km 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전과 지금은 도로상황이나 차량성능이 눈의 띄게 발전하였습니다. 차량이 빠르게 달리기도 하지만 잘 서기도 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속도상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속도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정차로 준수입니다.
보통의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승용,승합, 3차선이상은 대형,특수,화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지정차로는 지켜지는 것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고속도로의 정체는 흔히들 유령정체라고 하는 윈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흐름을 방해하는 저속차량 혹은 차로를 위반하는 대형차량들이겠죠, 이는 나비효과처럼 뒤로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앞에서 걷는 속도변화가 있으면 맨 뒷사람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중에 승용차들은 차로를 준수하며 1차로의 버스들은 막힘없이 잘 달리죠, 시행취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전용차로를 시행하는 않는 평소에도 추월차선인 1~2차선에 대형버스와 저속화물차량들이 자신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들어와서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의 통행량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속도상향과 지정차로 단속강화가 필요하며, 이것이 잘 지켜진다면 사고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히들 픽업트럭이라고 불리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화물차이지만 일부 무지한 운전자들이 승용 또는 승합이라고 잘못인식하여 차로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부탁드립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