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통치행위, 불법행위 는 구별되야 ........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1-01-18 10:37:00 작성자 : facebook - ***
국가원수 에게는 통치행위 가 부여된 것 이다.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드라도 실제 뇌물을 한푼도 안 먹었다면 그것은 통치행위 로 보아야 한다. 법에 위반됫다하여 건건히 입건한다면 통치를 어떻게 할수 있을가?

아버지의 잘못을 건건히 자식들이 따지고 덤빈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리라 볼수 있을가?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건건히 시비를 거는것이 정치 발전 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촛불시위가 떠들어대도 국가원수 의 권위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대역죄 가 아닌한 국가원수를 감방에 구속하는것은 국민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 이지만 국가원수의 권위를 지켜주는것도 애국하는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된다. 박근혜가 도망가나? 이명박이 도망가나? 그런데 왜 구속하지?
3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