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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상승 서울신규 공급아파트 상한가 자율 점검
1) 현 부동산 상승 원인
(1) 2012년 4.11 총선(새누리당 152석)총선 후 5.10 부동산대책 발표.. 강남 투기지역해제, 민영주택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폐지, 양도세 비과세 기간 조정 , 0.25%P 금리 두번 인하
(2) 2014년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 LTV와 DTI의 규제완화,) 경기 하양에서 저점 상승으로 전환 (가계부체 심각)
2) 상승 정점은?
(1) 우리 부동산은 (2019년 100기준 자료 근거) 16년 주기 ( 1/2) 2014+ 8=2022년 정점여부 ?
(2) 현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분양가 상한선 폐지, 금리는 현 0.5 동결 코로나19 재정지출 확대 감안 하면 ....신규공급 아파트 가격선도 ? (대구 수성구 2020년 신규 아파트 와 광명아파트 (약 20년) 가격이 같음 거의 ) ... 상투 잡고, 손해, 전세 만기시 안전성등 유의,
(3) 아파트는 인건비 자제값 상승 완만한 상승이 정상 폭락시 위험 2008 금융위기 미국부동산 가격 폭락,
** 저의 소견, 최대한 자율 이미 발표 하셔서니? 신규 공급아파트 분양가 정상 적 ,,,,,
2. 한일문제.
(1) 역사적 경과
대일강화조약,(1951.9.8 센프란시스코).제4조 (b) 항에. 당국 (주민포함) 일본과 이들 당국간 특별 약정(aggreement)을 통해 진행한다.(1951년 7.18 양유찬 주미대사(감사 드림) 님이 최종안에 )
우린 한일병합조약 무효라 규정을 정하자 “구조약 무효확인 ” 논쟁,,,,,,,구보타 발언울 둘러산 한일간 대립.......
일본 출입국 관리령(1951년 11) 오무라 수용소 수용, 재일한국인 귀국 , 북송 문제
1962년 11월 12일 2차? 김종필 특사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회담 (3억불 무상 2억불 차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2015. 12. 28
(2) 독도문제..
우리 것 우린 부정 임나일본설 인정해도 당시 우리 신라 사기까지,, 현실적 일본은 대륙진출 꿈, 동해 섬의 희소성 우리가,
일본-러시아 간의 영유권 분쟁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 쿠릴열도 4개섬, 남부 사할린 문제
(3) 저의 소견,,,,,,,,
1. 35년간 일본 강점시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 전 시기,,,,,, 정신대, 징용등 힘없는 우리 정부 책임 , 단합 못한 국민 책임이 더 큼,
2. 조약 협정으로 개인의 민사 손해 배상등 갈음 할수 없다 맞으나 , 법은 우리가 정한 것
** 징용 대법원 판결, 최근 할머님 1억 12분 12억 1심 판결 ....
3, 감히 소견임 소녀상 문제 언제까지 ? 선조가 한 일 용서는 피해자님이 마음을 열때 가능....
저의 좁은 소견으 감히 주장함 ..
1) 독도는 우리것 그 누구가 너거 것 그럼 주권 침해 다만 일러 영토 분쟁 처럼 불필요한 국민정서 자극 금지
2) 징용문제, 정신대 문제, 2015년 윤병세 장관님,, 인정, 국가는 연속성, 한일간 협약 협정 하 국내서 우리가 해결
3) 소녀상 한 곳에 ... 할머님 보시면 .. 생존 해 게실때 감히 용서, 아님 어찌하라 가르침 =을 주시면 간절한 마음
** 진정있는 사과., 저 무식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있는 사과?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요,
4) 역사는 무효화 여부와 무관 존재함 실효성만 없음 됨 구보타 발언등 말이 뭔 중요 말은 개인의 자유, 실리 추구
5) 현 코로나 19 방역 1등 경제 1등 세계서 그러니 1등 맞음,, 단합하고 마음을 열고 한일간 화해 북송 ,이산가족 남. 북 , 일본 공동 협의 등....... 하시면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