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민생활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백신 및 치료제를 통한 사태의 종식만을 기대하기는 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킷 수준이 세계적 수준임을 감안 시
5분 이내에 침, 타액 등으로 검사결과를 판별 할 수 있는 신속 검사킷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1. A : 가정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 코로나 19 신속검사킷을 생산하여 약국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정책
2. B : 식당, 까페, 운동시설, 기타 등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신속검사킷 결과
'음성'인 사람에 한하여 출입 허용
3. A+B를 적용한다면 현재 영업시간 및 이용자 인원 수 제한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 일 수 있으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4. 코로나19 신속감사킷의 판매 가격은 부담없이 구매 할 수 있도록 책정하되
가격 하향이 제한될 경우 일정부분 정부(지자체)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후 충분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신속검사킷의 구매비용을
누가(업주 or 이용자)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해 시행한다면
백신과 치료재에 의한 상황종식 이전 현재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어 정확한 데이터나 연구결과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아이디어의 의도를 감안하여
효율적 정책을 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