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우리나라에 나온 법 중에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나온 뉴스만 해도 아주 가관이더군요...
중학교 1학년 무리가 한 어르신에게 욕설하고 한 어르신에게는 목을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 밑도 끝도 없을 정도입니다...
보다시피 소년 및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 현재의 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소년/청소년의 모든 법을 영구적으로 폐지해야만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