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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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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원창설.집값에대해 그냥한번 적어봤어요~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1-01-24 16:49:29 작성자 : naver - ***
1.국민청원30만 넘어가는 사건에대해 일반법원 말고 국민이 형량을 확정하는 +국민청원법원+을 만들어 거기서 따로

재판하는것이지요 판사도 현직이 아닌 퇴사하신분(일반시민)으로 하고 뭐같은 법때문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분들은 30만~40만? 동의하면 강제적으로 세워 즉결재판을 받는거죠 한마디로 +법이필요없고 국민이 법인거죠+

여기다 살만보태고 하면 괜찬을듯 하네요 (판사가 형량 때리면 국민투표로해서 결정)

2.집값문제인대요 부천시 만한 땅덩어리(택지개발)에다 새로 집을지어 전부 집값을 통일. 20평 1억 .30평 1억오천.

이지역만큼 집값들을 전부 통일시켜 묶어버리면 절대 투기는 안일어나고 훗날 관공서를 이쪽으로 옴기면 주변

도시들까지 집값이 떨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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