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즉 21년 3월에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는 경기도의 한 중학생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우리 집안에서 계속 걱정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라는 충격적인 교육 개혁 과제였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수립한 모든 공약을 전부 다 이행해온 것은 아니지만, 타 정부에 비해 공약 이행률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의 근심은 사라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쯤부터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는 2025년 전국의 자사고 및 특목고 일괄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미명 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사고 진학을 지망하고 있는 중학생의 입장에서, 또 이를 옆에서 지켜보시고 지지해주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부에서 이런 교육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일반고등학교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하였다는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또한, 자사고 및 특목고 등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동급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문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명백히 따지자면 문제의 근본 요인인자도 아닌) 자사고 및 특목고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억측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첫째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둘째로 우리나라의 인재를 잃어버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사고 및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우수한 영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각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는 공립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자립형공립고등학교 및 영재교육원, 학교 내 영재학급 등을 설립하여 영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우리나라의 과학 및 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저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사교육의 자유 및 권리를 위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는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등학교, 전라도의 상산고등학교, 경기도의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고등학교, 충청도의 북일고등학교, 서울의 하나고등학교, 경상도의 포항제철고등학교 등 많은 자사고가 설립,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담당해온 주역들이며 없어서는 안 될 우리나라의 귀한 진주를 길러내는 안식처인 조개껍데기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폐지한다니요. 이것은 명백히 각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밖에 볼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자사고 및 특목고의 폐지는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풍경을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저희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고3 교실은 고1, 2 학생들이 지나다니지도 못 할 정도로 매우 조용하다고 합니다.

고3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들 중 2/3 이상은 자거나 딴짓을 하며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 교실에 수업을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수업을 경청하는 학생들까지도 덩달아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사고와 특목고를 이렇게 불현듯 폐지하시겠다고요? 자사고와 특목고가 없어진다면 현재 자사고 및 특목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런 고등학교를 지망하던 학생들이 모두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질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 중 다수도 하향 평준화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은 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 근거를 토대로 이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로 인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신 자사고 및 특목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 자사고와 특목고를 지망하는 학생들과 그 학부영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길고 부족한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본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을 더 활성화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